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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무제한 요금제 폐지, 종량제의 전주곡인가?

오늘 네이버의 검색 순위 1위는 다름아닌 "무제한 요금제 폐지"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겠다라고 표명되는 것과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AT&T를 통신사로 아이폰 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3G부터 사용해왔는데, 그동안 요금제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무제한 요금제에서 제한적 요금제로의 변환이었지요.



1. 미국의 경우 (AT&T)

미국의 경우, 아이폰 3G, 3GS 등이 발매되었을 때 이용하던 무제한 요금제($30/달)이 아이폰 4의 발매와 함께 없어지고, 250MB($15/달)과 2GB($25/달)의 제한적 요금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 기존에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던 고객은 원래의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고, 새로운 가입을 하는 고객에 한정하여 제한적 요금제를 적용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것과 같이, 초기에는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한 달에 250Mb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이 전체 이용객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불만은 잦아들었습니다.

아이폰 4를 항상 갖고 사는 저의 경우, 점심을 먹을 때 3G망으로 Netflix 혹은 AirVideo App을 이용하여 이것 저것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용량은 2GB 이하로,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 한국의 경우 (SKT, KT, LGT) (정보 기사 :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에 “콸콸콸은 장난인가?”)

한국의 경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근거는 전체적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폭주에 대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경우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디오 스트리밍의 비율이 높고, 젊은 층의 스마트폰 사용율 등이 높기 때문에 또한 사용 데이터량이 미국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겠지요.

무엇보다도 현재 이것에 대한 반발이 거센 이유는, SKT, KT 등등에서 "콸콸콸"과 같은 캐치 프레이즈로 무제한 데이터 이용제를 광고하여 고객을 끌어 모으고 요금제 폐지를 앞두고 계약 위반인 것에 대하여 반발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위의 기사가 정확하고 신빙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전체 사용자의 상위 10%가 전체 데이터 사용량의 93%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상황과 비슷한 것이 현실이고, 무제한 데이터 이용제를 폐지하고 제한적 요금제로 보다 자신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공유하는 데이터망을 비정상적으로 차지하는 상위 10%의 인원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비슷하게 원래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용 권리를 보장, 하지만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제한적 요금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계약에 대한 위반도 없고, 데이터 양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비교적 소규모로 사용하는 나머지 90%의 이용자는 요금의 인하를 노릴 수 있는 것이죠. (단, 무제한에 맞추어 요금이 인하 된다는 가정하)




3. 그렇다면 네티즌이 알아야할 진정한 위기는 무엇인가?

진정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항상 나오던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의 AT&T에서 이번 달부터 미국의 DSL 이용자, 혹은 Uverse라는 서비스 (쉽게 말해서 가정 유선 인터넷)에 대하여 종량제를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 종량제는 한 달 사용량을 250GB로 제한, 그 이상 이용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재작년부터 각종 컴퍼런스와 회의에서 논란이 되어온 네트워크 평등성(Network Neutrality)에 반하는 것이지요. 인터넷은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유선 인터넷에 대하여 종량제를 걸어버리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인터넷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불평등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예의 근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 데이터 이용량을 차지하는 사람은 상위 몇 %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여기에서는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해상도의 적은 패킷으로 영상을 전송하는데,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으로 전송되는 Netflix나 Youtube등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그보다 훨씬 많은 패킷으로 양질, 혹은 HD급의 영상을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같은 영상을 보았을 때 1시간짜리 비디오가 50~150MB를 사용한다면,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으로 전송되는 HD급의 영상은 무려 2~2.5GB까지 전송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이온, 와우와 같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다수의 패킷(데이터)의 문제도 있고, 그 외에도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제한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은 미국과 같이 빈부와 관련 없는 평등을 추구하는 법률 하에 기동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진정으로 평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그 중에 하나는 인터넷 세계의 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이용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남은 몇 안되는 진정한 평등의 하나입니다.

비록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사이의 플랫폼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발전되어 이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용하는 무선 네트워크의 경우, 유선 네트워크보다 막대한 데이터량에 대한 부하가 쉽게 걸린다는 것을 근거로 현재의 종량제, 데이터 이용량 제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네티즌은 이것이 발전하여 전체적 인터넷 종량제로 사회적 평등의 파괴를 부르는 전주곡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덧글

  • 천하귀남 2011/05/08 10:42 #

    네트웍 평등이 요금제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가능하니까요.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 자본이 민간에서 조달된 것인데 무제한으로 풀수는 없습니다.
    수도나 전기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독과점에 다른 사업자 진출도 여려운 통신시장에서 요금제에 대한 감독관리가 부실한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당장 1분기 이익만 봐도 장난아닌데 이런상황에서 무제한 철폐까지는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 Dustin 2011/05/08 10:50 #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재 미국에서 거론되는 네트워크 평등에 관련해서는 이 종량제로 인해 이루어지는 "현재"의 불평등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의 포럼에서 거론되는 것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패킷과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데이터 이용량에 맞추어 법률적인 규제 및 자유성의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감독 없이 오직 통신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거기다가 말씀하신대로 1분기 이익만 봐도 굉장한 통신회사에서 피해가 간다고 하는 주장은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으로 동의합니다.
  • Frigate 2011/05/08 14:22 #

    인터넷 종량제가 문제가 있는것이 개별 트래픽의 대역제한이 있는데 거기서 패킷용량까지 제한하면 이중으로 제한하는것인데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일인지 생각해볼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스마트폰은 아직 없지만 아이패드를 쓰는지라 남일은 아니지만 조만간 스마트폰으로 바꾸려고 생각중인데 이런식으로 가면 스마트폰으로 바꾸는건 생각해볼일입니다. 지금까지 미끼로 많이 팔아먹었고 이미 스마트폰을 산 사람들은 자신의 폰에 코가꼈으니 뒤로 돌아가는것은 힘들겠다 하는 계산으로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것이라고 봅니다.
  • Dustin 2011/05/08 17:53 #

    아직 무선의 경우에는 비디오 스트리밍을 하지 않는 한, 크게 용량이 오버될 것이 없으니, 약간의 제한을 두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유선 네트워크의 경우 제한 혹은 종량제로 가버리면.. 애매해지는군요.
  • seaman 2011/05/08 16:36 #

    상위 10%의 이용자가 93%의 자원을 독점하면서도 동액의 금액을 내고 있는 게

    "진정한 평등"이라?


    평등의 의미를 굉장히 지 편한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인터넷 네트워크는 무제한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양을 분할해서 나눠쓰는 종류의 자원입니다
  • Dustin 2011/05/08 17:47 #

    글의 내용지 조금 잘못 전달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상위 다량 사용자에 대해 돈을 내게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종량제의 실시로 인해서 현재가 아닌 미래에인터넷 사용에 대한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Dustin 2011/05/08 17:51 #

    예를 들어, 현재의 평균 인터넷 이용량이 3Gb인데, 미래에는 더 늘어갈 것이고.. 종량제가 확산되면 스트리밍과 같은 고용량 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지잖습니까?그러한 면에서의 평등성으 생각한 거랍니다.
  • 이네스 2011/05/08 17:44 #

    사실 무선인터넷에 제한을 걸며 차츰차츰 전체회선(유선포함)에 대해 종량제를 실시할것이란게 뻔하기 때문에 다들 죽어라 반대하는거지요. ㅡㅡ;;
  • Dustin 2011/05/08 17:48 #

    네. 무선회선은 언급했다시피 저도 2GB를사용하지만 불평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선에 종량제가 걸리면 골치아파지겠죠.
  • 희나람 2011/05/08 23:02 #

    위에 용어중에..
    Mb랑.. Gb.. 맞나요? MB랑 GB가 아니라?
    250Mb라면, 거진 30MB와도 같은데..
  • Dustin 2011/05/09 05:25 #

    아, 잘못 썼군요.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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