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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의 상식인가?

저는 한국의 정치적 구조를 그다지 잘 모르고, 그저 고등학교 때 배운 삼권 분립 같은 매우 기초적인 것밖에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해 전문성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독자 분들에게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생각해온 일입니다.

사실상 정치라는 쪽을 신경쓰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더러운 정치판이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투표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만 좀 읽어보고 고찰하며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작년,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공약과 정치적 활동들을 읽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직접 와닿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하 아청법), 게임 관련 규제법, 그리고 몇 가지 환경 관련 법안들입니다.

한국의 법안이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나 그러한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본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법안이 많이 제출되고,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로 허겁지겁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배정 받은 예산이 부족하여 골머리를 앓은 유아 무상 보육 같은 것을 꼽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표심을 잡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총선, 대선 공약에 의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이 생각하는 정치는 정치가들에게 맡겨두고 국민으로써 하는 일은 투표권으로 그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라서, 항시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선거 시즌이 되면 많은 정치 전문가 분들이 쓰는 칼럼과 뉴스들을 읽으면서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좀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흔드는 공약이 수 없이 터져나왔고, 딱 이 사람이다! 라고 뽑기에 애매한 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은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좀 더 본론을 밝혀보자면..

한국 정치가 분들은 많은 정책을 자신의 상식에만 의존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치가>, <정책 전문가>의 안목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책정하고 발의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에 대학원의 교수나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물론 학술, 문화, 과학 등의 여러가지 부분의 발전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그 분들의 의견이 인터뷰로 TV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 어떠한 법안이나 정책을 발의하였을 때, 이러한 정책,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어느 전문가의 자문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요구하면서 발의할 때, 국회의원 분들이 정확한 통계자료나 근거 논문,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평소에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빼놓았을 경우가 많다고 사료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치가들이 과연, 진정 관련 학과의 연구자나 교수의 자문을 구하였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시선과 관점에서 사회의 문제를 평가, 확인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실용적인 법안과 정책을 발의하고 추진해야 하는 정치인과 정책 전문가들이 그 정책으로 생길 부작용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로 날림 정책,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일상화 되지 않았는지, 오직 정치인들의 상식에만 의거한 정치를 하지 않는지에 진심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 저는 한국의 정치적 구조를 그다지 잘 모르고, 그저 고등학교 때 배운 삼권 분립 같은 매우 기초적인 것밖에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해 전문성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독자 분들에게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